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제111조

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에 대한 법원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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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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