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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제155조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9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의견요청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청구사건인원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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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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