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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제297조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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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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