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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제298조

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37조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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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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