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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압수조서의 작성 등

제90조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법 제494조, 「공소청법」 제4조제7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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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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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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