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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통상절차 회부 신청

제207조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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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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