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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제273조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2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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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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