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5호서식의 등기ㆍ등록 말소촉탁서에 따른다.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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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