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제28조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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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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