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64조(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제64조

제64조(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지휘ㆍ승인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취소 신청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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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64조(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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